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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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정 모씨는 매년 1월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 메일을 받기가 두렵다.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자도 많고 항목도 많은데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여간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자료를 출력해서 일일이 집계해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공제를 적용했는지, 집계는 맞는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맞벌이 직장인 김 모씨 역시 매년 연말정산 때만되면 배우자와 누가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일이 계산해보느라 분주하다. 누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을지에 따라 일일이 세금을 다시 계산해보고 결국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작년에 공제받던 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안도했다. 지난 11월 4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하면서 내년 1월 중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이용 미리 채워준다고 발표했고, 부부 직장인을 위해 절세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직접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10월~12월의 예상사용액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 것인지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절세Tip도 안내받았다.

국세청의 친절한 안내에 내년 1월에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기대가 크고, 연말정산 때문에 골치 아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위 두 사람의 불편함을 없애준 국세청의 새로운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과다.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일하는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며 국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 개개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그간 존재했던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지난 11월 4일 시작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와 더불어 최근 3개년의 항목별 공제 현황을 비교한 표,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지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김씨 같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세액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1월에 도입될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지금까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혹은 전산 입력해서 작성해야 했으며 그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확인후 선택한 공제액이 자동 추출돼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진다.

또한 ‘간편제출 서비스’덕분에 근로자는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일일이 출력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정부3.0의 정신을 구현해 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국세청도 연말정산 정확도 향상으로 오류수정 안내 등에 투입되던 행정력을 절감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