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협의회가 개최된 가운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반재정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