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까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60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이내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제도개혁이 긴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금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서 1년단위 예산이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재정부문은 ’15~’19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부문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정부문은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및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재정부문의 경우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재원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의무지출이나 기존의무지출의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유사중복 정비,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과 함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