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조봉현(사진) 사무관이 2015년 최우수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돼 지난 2일 법제처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조봉현 사무관은 국세청에 근무하면서도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과거 행정자치부와 TV방송사에서 주관한 민원봉사대상에서 국세공무원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할 만큼 창의력과 열정을 갖춘 인물이다.

조 사무관이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 또한 지난 2013년 법제처가 시행한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전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 것이 계기다.

당시 응모전에서 조 사무관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 과정에서 법제처장의 직접 요청으로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조 사무관은 “평소 좌우명이 창조적 사고와 실천하는 양심”이라며, “법령상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맞닥뜨리면 ‘나 한사람 문제를 제기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느냐’는 소극적이고 단순한 불평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입법을 통해 개선을 모색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왔다”고 국민법제관 참여동기를 밝혔다.

2년여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인 조세분야는 물론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선 제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제도 개선 제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 보건복지와 지방행정, 국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안을 제출했다.

법령 개선제안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법령심사시 검토활동에도 적극 나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30여건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는 한편, 법제처가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도 참여했다.

이같은 활동성과가 인정돼 총 200여명이 활동중인 국민법제관 가운데서도 최우수 법제관으로 선정된 조봉현 사무관은 “법제처의 각종 국민참여 정책은 정부와 국민의 협치(協治)라는 정부 3.0의 모범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법제처가 국민을 위한 법제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에서 변호사·교수·세무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법제처 소속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행정입법 과정에서 법제처 심사시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수집해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12월에 그 해의 최우수 국민법제관 1명과 우수법제관 2명을 선정해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사례 및 연구발표와 시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