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이 치열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원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교부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올해 교육청 세수가 늘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야당에선 박근헤 정부가 '무상보육'을 공약한 만큼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누리과정예산은 정부가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우회 지원하는 형태로 결론났다.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났다. 당초 TK지역 SOC 예산은 충청 및 호남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증액돼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