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혁신위원회가 2일 1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업무투명성 제고' 등 감사원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철피아(철도+마피아)' 등 부정부패 사건에 직원들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출범시킨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감사혁신 종합보고서'를 심의·채택한 뒤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혁신위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전달한 종합보고서에서 감사원 발전방향과 관련해 "직무상 독립성은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전제"라며 "감사원은 독립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권한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혁신위는 그동안 감사원 활동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객관적인 감사기준이나 정부와의 업무협조 절차·기준 등의 미미가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보고서에서 '감사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혁신위는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감사 운영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감사운영 기준 및 절차의 객관적 규정'을 강조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국가기관 간 협력관계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對)정부 협력·지원에 관한 원칙과 절차 마련', 감사관 자격제도 등 '감사인의 전문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인사·예산 등에 있어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황 원장 직속으로 지난해 12월1일 발족됐다. 당시 감사원 직원들이 철피아 비리 등에 연루되는 등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사활동의 신뢰와 권위가 위기를 맞은데 따른 처방전 중 하나였다.
위원장을 맡은 정 총장을 비롯해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김응권 우석대 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외부위원 4명과 최재해 감사위원, 강경원 기획조정실장, 심호 감사연구원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감사관의 자격기준 제정, 비리직원의 감사업무 배제, 감사권익보호관 신설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 위원장은 활동을 마치면서 "감사원이 혁신위의 제언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달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번 혁신의 성과를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이번 혁신위의 활동으로 감사원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신뢰를 얻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활동을 종료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혁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