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및 준준조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2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며 맥을 같이했는데, ’00년대 한 자리 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가계소득은 ’04년 490조 2천억원에서 ’14년 788조 8천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또한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04년 76.0%에서 ’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04년 16.0%에서 ’14년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 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 직접세·순경상이전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