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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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총 1만 9,442건으로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은 336건, 87억원에 달했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통해 지난해 1만 2,205건의 계좌를 확보 2,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포상금은 628건에 대해 3억 1,4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도 발굴·도입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탈세제보포상금 제도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를 신설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제고한바 있으며. 모바일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설치해 현장 중심의 유비쿼터스 제보환경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획기적인 포상금 제도개선도 빼놓을수 없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과거 10여년 이상 유지해온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획기적으로 대폭 인상해 탈세제보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탈세제보포상금은 2013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 뒤, 금년부터는 30억원으로 확대됐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차명계좌 역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계좌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포상금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합리적 포상으로 차명계좌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계좌 건당 신고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개선내용

한편, 지난해 탈세제보 추진실적을 보면 총 1만 9,442건이 접수돼 1조 5,301억원을 추징했다. 포상건수는 336건, 포상금액은 87억원 규모다.

□ 2014년 탈세제보 추진실적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별 탈세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 9,4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포상금 역시 2010년 126건에서 지난해에는 3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추이 및 추징 실적   (단위: 건, 억원)

□ 차명계좌 확보 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억원)

이와함께 지난해 제보를 통해 차명계좌 확보건수는 1만 2,105건으로 이준 3,480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2,43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포상금은 628건에 대해 3억 1,400만원이 지급됐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성과     (단위: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