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월 수출이 6년2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15.9%)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경쟁국인 호주는 우리보다 협상 타결이 늦었음에도 연내 발효를 위해 의회 비준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결단을 내려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한일중, 한중, 한일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올라왔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 중간관리자,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해외공간·민간네트워크간 협업을 강화해 달라"며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하고 자격·비자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담과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