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인허가 등 시장진입규제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위축 등 연쇄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디즈니사가 디즈니 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연관 업종의 수익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디즈니 월드의 성공 비결은 호텔·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허용한 정책·제도적 기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즈니사는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 건립을 추진하면서 최우선으로 다양한 업종의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자율적 정책·제도 환경 등을 고려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디즈니 월드의 유치를 위해 디즈니 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디즈니사는 디즈니 월드의 건립을 위해 27000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수용했다.
또 대규모 부지확보와 사업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 특별 자치구의 설립으로 디즈니 월드는 6개의 테마파크, 32개의 호텔, 5개의 골프장, 1개의 종합 스포츠 시설 등 종합 리조트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디즈니 월드의 연 방문객 수는 2014년 기준 5500만명이다. 이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방문객 수를 합친 1500만명의 4배에 육박한다.
한경연은 디즈니 월드의 건립이 꾸준한 인구유입, 소득인상,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씨월드의 유치 등으로 이어져 올랜도의 지역 활성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잠실 롯데타워의 건립을 위해 약 3조7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만든 배경에는 호텔, 영화관, 아쿠라리룸, 백화점, 테마파크, 면세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근에 결정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연장의 불허가는 롯데타워에 대한 투자를 팥이 빠진 단팥빵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대규모 투자를 가능케 하는 미래 수익성을 악화하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의 대규모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