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를 통해 올바른 납세문화를 이끌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및 음성적 탈세행위에 적극대처하고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및 탈세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액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 참여도 제고 및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이 제공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 2013~14년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추진실적    (단위: 건, 억원)

그 간의 성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총 1만 9,442건으로 전년 1만 8,770건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제보를 활용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 5,301억원으로 전년 1조 3,211억원에 비해 15.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지난해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은 336건, 87억원으로 전년대비 197건·34억원 비해 각각 70.6%·154.4%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205건의 계좌를 확보 2,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징세액은 전년 1,159억원에 비해 무려 109.7%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 역시 지난해 628건에 3억 1,400만원을 지급해 전년대비 189.4%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탈세제보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세무조사 활용 사례를 보면,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별도의 관리인을 두어 다수 거래처에 무자료 현금 매출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식료품 현금 매출분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다는 신고에 의해 무자료 거래 사실을 확인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사례가 나왔다.

⏠ 다수 거래처에 무자료 현금 매출을 탈루한 사례

㈜B 사주 A는 무자료 매출처를 별도 관리하면서 현금 판매금액을 직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관리하게 한 후, 거래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내용이 접수됐다.

국세청은 제보내용에 따라 무자료 현금매출 000억원을 사주의 친인척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사주 A에게는 법인세, 증여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 현금 매출분, 차명계좌로 입금후 무자료 매출 탈루 사례

D의 사주 C는 식료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액을 본인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원재료 등 ○○억원을 무자료 매입하고 소매업체에 ○○○억원의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피신고자에게 소득세·부가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