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25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비준 동의안의 27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서 발효까지 약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중 FTA의 연내 발효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같은 당 농해수위 간사 박민수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그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농수산 분야 민원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고 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은 우리 상황을 보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연내 발효가 힘들다"고 짚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수산 분야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없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정부가 "(한·중 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유 노력도 보전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보전대책 만들어놓고 한·중 FTA를 비준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 측이나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실한 대책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