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며 "청년 취업난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에 역행해 노동개혁의 지향점이 가려지거나 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