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를 만나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금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만 해도 지금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정작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노동개혁 5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실무진의 작업 일정을 감안할 때 11월 27일까지 여야간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12월 2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