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3조 7,832억원에 달하는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는 26일자로 게재된다.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15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226명으로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이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명, 억원)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명, 억원, %)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조 3,687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62.6%를 나타냈다.

□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 원, %)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