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일본 고베대학교 오오우치신야 교수의 '고용개혁의 진실(雇用改革の真実)'을 번역한 '고용개혁의 오해와 진실'을 발간했다.
책은 노동시장 개혁을 앞두고 우려하는 해고·정년연장·임금피크제·기간제·파견·고령자·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모든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해고 규제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정규직에 불과하며 이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정책은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 노사정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책은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