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 한-중 FTA 및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및 한-베, 한-뉴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중국과의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주석 방한, ASEM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14년 연말까기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63.4%(1,022개)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규정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는 양허제외 대상이다.
기재부는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 4천불로 한․미 FTA (9억 3천불/년)의 5.8배, 한․EU FTA(13억 8천불/년)의 3.9배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