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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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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충원확대 ‘업무공백 최소화’

내년부터 대체충원비율 60%→80%로 상향, 1천명 추가 일자리 창출 전망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충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늘려 1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23일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2014년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의 41%(2,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돼 왔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일시 초과현원 발생시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 감점요인으로 작용돼 보수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내 일시 초과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해 각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대체 충원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위해 금년중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등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화는 한편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천명 수준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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