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헌법시한내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금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중FTA 비준안은 11월 26까지, 예산안·세법안은 12월 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이제 금년도 경제성과를 분석·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운용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년에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풀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라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