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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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발생 소득 및 자산을 해외에 이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공정성을 훼
손할 뿐 아니라 국부유출을 초래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며 탈세근절에 역점들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외 발생 소득 및 자산을 해외에 이전·은닉 등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2,179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조사건수는 2013년 211건 대비 226건으로 15건 늘었으며 추징세액 역시 2013년 1조 789억원에 비해 1,39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 역외탈루 행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차명보유한 조세회피처 법인을 통해 국내법인 주식에 우회투자하고 배당소득을 해외 유출해 은닉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또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국외에서 수취하고, 은닉한 자금으로 본인과 처 명의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조세회피처 법인을 통한 배당소득 해외 유출 은닉 사례

사주 A는 내연녀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법인 주식을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이후 국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을 조세회피처 현지법인을 통해  수취해 국외에 은닉,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 등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 등 총 ○○○억원을 추징했다.

□ 해외 거래처 중개수수료 은닉,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사주 B는 해외 수입업자와 국내 수출업자간 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국외에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원자재 매입 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자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본인 및 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법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총 ○○○억원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