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초 세법질서를 훼손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사업자 및 서민·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유통과정 문란 업종 중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품목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료상 조사 협업을 위해 검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고액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민생침해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신종 민생업종·테마를 적극 발굴해 탈세이슈가 제기된 사안에는 선제적 대응하며 과세공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왔다는 평이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사범에 대해 736건의 조사를 통해 7,35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3년 760건에 비해, 조사건수는 24건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6,703억원에 비해 656억원 늘어난 수치다.

⏠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사범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해 일회용 포장용기를 제조하고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일회용 포장용기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회전거래로 부당하게 매출을 부풀린 타이어 도매업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졌다.

⏠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탈루한 일회용 포장용기 제조업체

사업자 A는 일회용 포장용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며 자재업체로부터 용기 재료를 무자료 매입했다.

이후 일회용 포장용기를 제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하며 전국의 음식점으로 무자료 매출을 했으며, 매출대금은 직원 및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조사를 통해 무자료 매입·매출 000억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세액 00억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회전거래로 부당하게 매출을 부풀린 타이어 도매업체

사업자 B는 00타이어와 지역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지역 내 자동차 정비 업소에 타이어를 판매해 왔다.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배우자 명의 업체와 회전거래(A-B-A)를 통해 부당하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조사를 받게 됐으며,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00억원을 적출하고  세액 0억원 추징하는 대표자 등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