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및 생활불편 개선제안과 관련, 행자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포상 후보자 42명 중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 7명이 후보자에 선정됐다.
포상후보자 중 국세청 직원은 총 3명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이병탁 조사관과 안동세무서 윤종우 조사관은 보육·육아교육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금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강남세무서 백연하 조사관은 외국인환자 진료수입금액 과세자료 공유 및 유치기관(의료업자 및 유치업소)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제안해 병·의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기여, 동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포함후보에 이름을 올린 관세청 직원들은 총 4명으로, 서울세관 김덕기 세관원은 관세와 국세의 체납·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제안해 국가재정수입 증대 및 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은상후보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청 신영호 행정관은 신고 물품에 부과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밀수입 등 무신고 반입물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안으로 과세 정상화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동상 제안자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최형권 행정관은 수입신고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과오납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 불필요한 관세환급가산금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점, 이현주 행정관은 소액·다품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 점이 인정돼 동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공적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