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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제3차 심리기일 내년 1월5~8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5~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제2차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제1․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으며, TF에서는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고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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