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구체화돼 법안심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4일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은 2∼3년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국세행정포럼에서 토론을 거친 후 입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단 국세청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대리징수의 경우 체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한명진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납세비용이 많이 들면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문제와 간이과세자 문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문제, 전산상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 이후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기재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현재 OECD 국가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세금 징수 방식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 의원의 입법발의로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 징수 방안 도입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