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세법개정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재벌 및 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해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수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법안은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와 관련, 올해 대기업 지원을 포함해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내년 2조1천억원의 세입을 예상하는 정부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 역시 전형적인 재벌감세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서는 차량가액, 배기량, 업무주행비율 등 엄격한 업무관련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1회성형식적 기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