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선임기업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태균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등은 24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평균과 중위수가 유의하게 크지만,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이사회 및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경우 미선임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세회피 성향의 평균과 중위수가 높았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 및 기업특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타부처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문은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라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선임기업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논문은 조세감독기관이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출신부처를 고려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사외이사의 도입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