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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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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투자 저해하는 규제 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자리는 추 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인 데 힘입어 수년간 지체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현황에 대해 기업인과 정부 부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 123건 중 76건(61.8%)이 해소됐고 올해 안으로 92%가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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