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세제실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 세제실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가 15일 발족된 가운데 조세정책의 비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사.

조세정책심의회는 외부인사 없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비롯 4개 국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산하 과장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토론회 장으로 운영될 듯.

특히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자체 설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차가 있을수 있고 이로인해 논쟁이 이어져 왔다”며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해 세제실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사안을 발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전언.

조세정책심의회 발족은 금년초 연말정산 파동 등 치밀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국민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을 되돌아 볼때, 조세정책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세제실의 정책추진 의지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