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말 기준 69만1천292명, 7조8천160억원에 달하는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올 6월말 기준 고액체납자는 69만1천29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2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8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비율은 9.1%(2015년 6월)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2012년 12.8%에서 2013년 23.9%로 상승했다가 2014년 17.9%로 하락한 뒤 올 6월말 9.1%까지 떨어졌다.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은 2014년 21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57.1%)이상 줄어들었다.

전담팀 인력 감축으로 1인당 관리체납자 수와 관리체납액도 급증해, 2012년 5.2명 40억6천만원에서 올 6월말 25.8명 149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오 의원은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액체납자의 증가는 성실납세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