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은 일자리 부족이나 퇴직후 재취업 실태로 인한 비자발적 생계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운데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비율은 무려 27%에 달했고,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자영업자는 29.7%, 170만명으로 자영업자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22.5%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78만명(30.9%), 연령별로는 50대가 179만명(31.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170만명(29.7%), 고졸 240만명(41.7%), 중졸 이하 164만명(28.6%) 순이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3.4%,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가 27.0%에 이르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2007~2013년 기간 중 자영업자 중 대졸 이상 비율은 24.7%에서 29.7%로 상승하고 중졸 이하는 33.6%에서 28.6%로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들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인들은 향후 경제전망을 매우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또 올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1.0%에 달했다.

윤 의원은 "향후 은퇴한 중장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심각한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영업자의 업황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무건전성도 저하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국내 금융안정성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의 몰락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