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정보가 실제 FTA위반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2013년 156억4천만원에서 2014년 1억3천9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7월말(28건)까지는 0원이었다.

2013년도 추징액이 큰 것은 한 건이 고액 추징 건(단일건 130억)인데서 기인한 것이며, 1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6억원의 추징액에서 1억3천9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전체 추징액 대비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 추징액 비율도 2011년 1.2%, 2012년 5.1%, 2013년 25.0%, 2014년 0.2% 2015년 7월말 0%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014~2015년 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현재 검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약 25억원의 추징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추징액도 2012년 8억, 2013년 624억, 2014년 788억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을 보면, 한-EU의 경우 올 7월 현재 255건, 121억원의 추징이 있지만 원산지정보원 실적은 0원이다.

한편 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50건, 2014년 50건, 2015년 8월 현재 28건 등 매해 50건의 위험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의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연간 총 40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