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관리사' 자격 외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격증 수익사업이 도를 지나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원산지관리사 인건비 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무리한 자격증 수익사업을 질타했다.
원산지정보원은 기존의 원산지관리사 자격 외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쉽게 말해 원산지관리사보다 좀더 쉽고 중소기업 실무자로 주로 채용되는 특수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분포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2천170명중 659명, 즉 합격자의 3분의 1이 초중고졸과 초대졸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수출입통관의 상위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관세사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채용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전문인력 채용지원에 해당돼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3분의 1인 653명은 학생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결국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실제로 고용으로 이어지지도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욕구가 취업준비생들과 학생들의 스펙 비용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