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 중견·중소기업 지원금액은 26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업규모별 지원격차는 2010년 21조원에서 2014년 26조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10년 42조원에서 2014년 53조원으로 11조원 증가했으나, 중견·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26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2010년 85.71%에서 2014년 89.65%로 최근 5년간 평균 89.06%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중 자원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지원액 100%를 가져가고, 해외건설·플랜트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갔다.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견·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현재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매우 힘든 만큼 정책금융의 화수분 역할을 자처하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실효성있는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