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교차 세무조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서울청 조사4국에 배당된 조사건수도 최대치에 이르는 등 국세청이 유례없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세 적발'이 아닌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교차조사 건수는 총 31건으로 작년 한해의 26건을 훨씬 웃돈다.

특히 31건 중 16건이 서울청에 배정됐고, 이중 50%인 8건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 할당됐다. 중부청에는 7건이 배정됐다.

교차조사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타지역 지방청이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서울·부산청 국정감사에서는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관할인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실시한 것을 두고 정권차원의 포털 길들이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서울청 조사4국의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이 급증한 점도 박근혜정부 들어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의 건당 조사기간 역시 작년 79일로 국세청 전체 평균 36.2일의 두배가 넘었으며, 전년의 69일보다 10일 길었다. 조사에 80일 이상 걸린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교차조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어느 때보다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부족을 겪는 국세청이 전방위로 쥐어짜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