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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관세청 등 3개기관 통합국감, 기재위 내부서도 ‘자성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실있는 국정감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올해와 같은 감사일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외부는 물론, 기재위 국감 위원들사이에서도 제기돼 눈길.

 

지난 18일 개최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3개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통합감사가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져, 국경감시역할과 수출입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물자조달, 국가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통계작성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자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별도 국감이 필요하다는 여론.

 

실제로 야당 모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오늘 하루 3개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무리”라며, “뒤에 가면, 지방가면 여유가 있고, 관세청과 조달청의 비중도 크다”고 통합감사의 문제점을 제기.

 

이와관련, 기재위는 내달 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2일에는 한국투자공사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통합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공공기관·공사와 정부기관에 대한 중요도를 착각 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 또한 새겨들어야 할 대목.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첫 국정감사를 수감중이나, 업무 관련성을 살필 경우 관세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은데다, 종합국감에서도 공공기관과 함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등 효율적인 국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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