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프레스센타 19층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세미나에서 곽채기(郭彩基) 전남대 교수는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郭 교수는 소득과세의 추가적인 지방세원화 방안으로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신설방안 ▲현행 소득과세관련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확충 방안 ▲공동세방식의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등을 제시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꼽았다.

소득세할지방소득세는 기초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고 법인할지방소득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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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세미나' 장면.

이에 앞서 조계근(曺桂根) 박사(강원개발연구원)는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신세원 개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入島稅) 온천세 벌크화물세 내륙컨테이너세 컨테이너세 시멘트제조세 군시설 점용지 및 사회복지사업재단에 대한 재산세 부과 입도세(入道稅) 등이 지자체들의 신세원 구상이라고 밝히고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세와 지역개발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진(尹榮鎭) 계명대 교수는 지방세 감면제도 및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난 '98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는 2조원으로 이는 지방세징수액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세권역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인 尹 교수는 지방세 행정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청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세금의 부과·징수·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