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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교통정리된 세무서 세정협의회 구성 보니…70→20명

◇…한때 명퇴하는 세무서 관리자급의 '고문지원 단체'라는 오명을 썼던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조직이 교통정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확인.

 

국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몇몇 세무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무서가 협의회 외부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

 

8월말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의 경우 남대문세무서(26명), 반포세무서(24명), 영등포세무서(22명), 중부세무서(25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19~20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한 상태.

 

협의회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해의 경우, 성동세무서는 외부위원 수가 70명에 달했고 강남세무서도 58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운영해 왔으며, 절반이 넘는 세무서가 30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켰던 것으로 확인.

 

게다가 강남세무서,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서대문세무서는 다른 곳이 1개의 세정협의회를 운영해 온데 반해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해 오다 올들어 1개로 정리한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협의회를 만든 취지대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

 

다른 관리자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협의회 관련 불미스런 일을 전체가 그럴 수 있는 것 마냥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협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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