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신종 마약 '카트' 8천㎏이 밀반입된 정황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관세청이 꾸린 '마약류 밀반입 전담반' 조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실적은 308건, 71.7kg(1천5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 21%, 중량 54%(금액 62%) 각각 증가했다.

올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74건, 40kg(728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7%, 중량 25%, 금액 39% 각각 감소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톤을 포함하면 사상 최대의 적발량을 기록했다.

최근 마약류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 지속 적발, 개인 소비목적의 신종마약 등 소량의 밀반입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마약은 관세청의 적발량보다 관세청에서 적발 못해 국내에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초 검찰은 신종마약 카트(kaht)를 운반·배송한 에티오피아 여성(국내대학 교수, 35)을 구속했다. 검거 당시 국내 한 물류창고에 카트 2천300kg이 보관돼 있었고, 그동안 배송현황을 감안할 때 무려 8천kg이 밀반입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공항세관이 지난 1월 전국 세관 최초로 신설한 '마약류 밀반입 전담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카트가 1~2kg도 아니고 수천kg이 검색대를 지났는데도 무사통과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세수확보보다 마약단속, 원산지단속, 유해식품·물품 단속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마약단속의 허점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