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및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슈를 확실히 장악했고 여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대처했다는 평가.

본청과 서울·중부청 국감에서는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이마트 조사, 다음카카오 조사 등 국세청 핵심 행정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주된 이슈였고, 야당 측에서는 이들 개별기업들의 조사 문제를 재벌개혁과 연결 지으며 기선잡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다음카카오의 경우 7년간 3번의 세무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야당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여당 쪽에서나 국세청 측에서의 대응을 보면 ‘정당한 조사’였다는 점이 별로 공감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과 관련한 조사내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과세행정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개별기업의 자료를 개별의원이 요구하는 양태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여부를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료공개를 지적. 

이 인사는 "이번 국감에서 특정기업의 조사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기재위 차원의 문서검증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개별의원이 개별기업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당위성이 있어 보였다"고 부연.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정 이슈를 구상해 파상공세를 펼쳤는데 상대적으로 집권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