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 48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3개 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벌대기업의 상당수가 최근 몇년새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에게 받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그룹 23개 가운데 10개 그룹은 이자보상배율이 1.00배에 미달했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0배 미만인 상황이 2~3년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구조조정을 요한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30대 재벌의 자산총액(1천295조원)을 100으로 했을 때 삼성그룹이 1/5, 범삼성그룹이 1/4, 4대 재벌이 1/2, 범4대 그룹이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동시에 이자보상배율이 1.00배에 미달하는 부실(징후)그룹의 수는 2007년 2개에서 2010년 5개, 2011년 6개, 2012년 및 2013년 10개, 2014년 10개로 2012년 이후 1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개 부실(징후)기업 그룹에는 이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그룹해체 상태에 있는 STX, 동양, 웅진, 대한전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2014년말 기준으로 동부그룹은 2007년 이후 8년 연속, 한진그룹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현대그룹과 한진중공업그룹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동국제강그룹과 대성그룹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부실(징후)그룹에 포함되는 등 ‘장기부실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부채비율이 200~300%에 해당하는 재벌대기업으로는 두산, LS, 대림, 대우건설, 동국제강, 코오롱, 한라, 대성, 하이트진로 등이었으며, 300~400%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화, 부영, 효성, 이랜드, 한솔, 400% 이상은 한진(863%), 금호(404.3%), 동부(864.2%), 한국GM(457%), 현대(879%) 등이었다.

2014년 이자보상배율이 1.00배 미만인 기업은 GS, 현대중공업, 한화, 대림, 동부, 현대, S-Oil,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국GM, 태영, 대성, 한솔 등이었다.

재벌대기업의 심각한 부실화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국책은행이 떠안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부실그룹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주채무계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채무계열제도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부담을 민간은행이 아닌 국유은행(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재벌 중에서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비율 1.0미만인 그룹 48개를 보면 2007년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2014년에 다 빨간색으로 됐다"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재벌을 감싸다 결국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