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공제감면액은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작년 총부담세액은 14조1천810억원으로 2008년 14조1천51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작년 공제감면세액은 4조9천757억원으로 2008년 3조5천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천301억원)나 증가했다.

재벌 기업의 공제감면세액 증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과 감면세액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총부담세액은 7조2천501억원으로 2008년 7조3천763억원과 비슷했으며, 공제감면세액도 2조2천283억원으로 2008년의 2조2천307억원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재벌기업의 작년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의 21.1%보다 2.4%p 낮아졌다.

게다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로 2008년의 20.2%에서 3.2%p 낮아졌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뤄지면서 2009년 19%, 2010년 16.1%, 2011년 1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2년 15.9%로 소폭 올랐다가 2013년 15.6%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오른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고,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7%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비해 100대 기업은 실효세율은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오히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세율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위 10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더 적은 기업의 세금부담은 더 큰 것이다.

오 의원은 "10대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임에도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최저한세(17%)만 납부하고 있다”며 “법인세 역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