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역 세정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종료된 가운데, 금번 국감을 지켜본 세정가와 조세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도권 지방청 위상에 걸맞게 서울청과 중부청은 별도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통합 국감을, 이어지는 지방청 국감에선 1반과 2반으로 각각 나눠 대구청, 부산청, 광주·대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례.

그러나 6개 지방청 가운데 세수와 납세인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정현안을 국정감사 이슈에 두어야 함에도, 서울·중부청 통합감사로 인해 중부청의 국정감사 현안이 사실상 묻히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간 진행된 서울·중부청 통합감사의 경우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차치하더라도, 국감 현장에서 의원질의 8~9할이 서울청에 집중되는 반면 중부청의 특성을 감안한 국감 현장질의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십 수년 간 통합국감을 지켜봐온 세정가의 공통된 의견.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 전체 세수의 17% 가량, 납세인원은 전국의 32%를 점유하는 중부청의 세정현안이 국정감사 현장에선 사실상 외면되고 있다”면서 “세수와 납세인원이 훨씬 작은 대전 이남 지방청의 경우 현장에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한 조세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농·산업이 혼재된 중부청의 세원분포는 우리나라 세원 특성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척도가 될만하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중부청의 세정현안이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장되는 듯 해 안타깝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