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정·경제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참담한 지적이 오가며 ‘경제위기론’을 실감할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
특히 야당 의원을 비롯 여당의 경제정책 구상의 산실로 거론되던 의원들까지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기재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간 가운데, 임금피크제 타결과 관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홍종학 의원(새정연)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기재부 직원들은 해임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고 언성을 높인 뒤 “나라는 이미 거덜났다. 부채가 엄청 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거꾸로 가고있다. 기재부 잘못이지 노동자의 잘못인가?”라고 비판.
나성린 의원 역시 “IMF때 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최 부총리의 의견에 “경제가 어렵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 가는 것은 물 건너 갔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한가로운 처방을 내놓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빚더미 경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고, 윤호중 의원(새정연) 역시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단정하며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안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이날 국감장 분위기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차대안 시점이라는 분위기가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