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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기재부 국감, ‘요란하던 초이노믹스 어디로 갔나?’ 공방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속에, 지난해 최 부총리 취임직후 등장한 ‘초이 노믹스’의 성패에 대한 공방이 재현.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새정연)이 질의에 나서 경제팀의 무능을 지적하며 “요란하던 초이로믹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남은게 무엇인가?”라며 재정적자가 확대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최 부총리는 “회복이 되고 있다. 수출이 어려워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자, 박 의원은 “초이 노믹스는 국가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 재정확장 정책은 우리나라에게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어 박 의원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벌은 봐주고 서민들에게는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신설될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찬성을 했다”며 친기업 정책을 비판.

 

이날 국감장 주변에서는 그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줄곧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초이 로믹스가 실패했다'는 공방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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