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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김현미 "특별조사, 조사4국 출신 세무사?…부적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출신의 세무사가 특별조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장모 세무사가 이마트 세무대리인으로 돼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청 국감에서 장모씨가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는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오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여기저기서 문제제기를 해오기 때문"이라며 "장모 세무사는 서울청 조사4국 출신이고 6년반 근무했다고 하는데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예우 적용 대상이 될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와 관련해 범칙조사로 전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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