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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청국감]홍종학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87일째"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6월 시작돼 87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경구 조사4국장을 대상으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6월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현재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경구 조사4국장은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뒤이어 김연근 서울청장은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고…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직후 실시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한 수치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포털업체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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