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6월 시작돼 87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경구 조사4국장을 대상으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6월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현재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경구 조사4국장은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뒤이어 김연근 서울청장은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고…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직후 실시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한 수치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포털업체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