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서울청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중부청은 소득적출률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10년 33.2%에서 2014년 44.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소득적출률은 작년 국세청 전체 평균인 32.9%에 비해 무려 11.5%P나 높았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반증이다.

서울청의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10년 33.2%, 2011년 34.8%, 2012년 34.6%, 2013년 38.1%, 2014년 44.4%를 기록했다.

반면 중부청의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소득적출률은 서울청과 차이가 났다.

2010년 22.2%, 2011년 29.2%, 2012년 19.6%, 2013년 26.5%, 2014년 23.1%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이 30%를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