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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김연근 "신세계건설·이마트 세무조사 의혹없이 할 것"

국회 기재위 서울·중부청 국정감사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모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신세계건설과 이마트에 대한 조사도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1일 서울청사 5층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세청 국감에서 거론된 이마트 세무조사를 비롯해 역외탈세, 조세소송 패소율 증가, 체납액 증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질의때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을 불러내 "현재 4국에서 비정기조사를 몇 건 하는지. 금년도에 예치를 몇 건 했는지"를 물으며 예치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경구 국장은 "비정기조사는 대략 10~20건 정도 하고 있으며, 예치와 관련해 총괄관리장부는 없고 건별로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양식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음카카오는 7년간 세무조사를 3번이나 했다"면서 "조사를 3번 실시한 기업은 50만개 중 17개 밖에 안되며 비율로 따지면 0.06%인데 다음카카오가 들어갈 이유가 나왔냐"고 따졌다.

 

임 조사4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건설과 이마트 세무조사를 물고 늘어졌다.

 

박 의원은 신세계건설 및 이마트 조사와 관련해 "범칙조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검찰과 공조하고 있는지" 등을 물으며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는 누가 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결론을 내고 고발은 하는지 등 도대체 알 수 없는 깜깜히 조사다"며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외부에서 신세계와 이마트의 세무대리를 수임한 세무사들이 조사4국을 출입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연근 서울청장은 "범칙조사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며 세무조사는 검찰과 공조 않는다"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글로벌 은행 HSBC가 관리한 한국인 계좌 20개(230억)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지" 질의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조사할 수는 없고, 탈루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중부청의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로펌에 가 있는 국세청 출신들의 전관예우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김연근 서울청장은 "외부에 있는 전관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사적인 관계가 충돌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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