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라는 의혹과 함께 조사4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청 조사4국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거론하며 정치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청 조사4국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은 2013년 동아제약, 인천공항공사, KT&G,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서, 한화생명, 효성, 대상, 롯데쇼핑, 포스코, CJ E&M, 2014년 SM엔터테인먼트, 청해진해운, LG화학, LG하우시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농심,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 교보증권, 이마트, 다음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김 의원은 7년간 3차례나 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삼척동자가 봐도 분명한 표적조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정건전화에 있는데 서울청 조사4국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조사4국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이유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검찰 중수부처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