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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국감]조명철 “전체 체납액 44% 강남3구 발생”

지난해 국세청이 걷지 못한 체납세금 26조 7,932억원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만 2조1,699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청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원)의 44%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 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서초(9,264억원)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7,676억원), 역삼(7008억원), 반포(6,320억원), 강남(5,4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성북,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노원(1,580억원), 성북(1,569억원), 도봉(1,527억원)등 순이었다.

 

조명철 의원은“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낮은 지역의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9,620억원인 것에 견줘 볼 때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약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체납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서울 안에서의 부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4년 관서별 체납정리현황   (단위. 억원) 

 

청별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서울청

 

도봉

 

1,527

 

서울청

 

성북

 

1,569

 

서울청

 

노원

 

1,580

 

서울청

 

강동

 

1,627

 

서울청

 

양천

 

1,652

 

서울청

 

남대문

 

1,665

 

서울청

 

중부

 

1,947

 

서울청

 

송파

 

1,969

 

서울청

 

동작

 

1,970

 

서울청

 

잠실

 

2,026

 

서울청

 

강서

 

2,443

 

서울청

 

서대문

 

2,661

 

서울청

 

구로

 

2,761

 

서울청

 

용산

 

2,964

 

서울청

 

동대문

 

3,413

 

서울청

 

영등포

 

3,426

 

서울청

 

마포

 

3,491

 

서울청

 

종로

 

3,591

 

서울청

 

금천

 

4,021

 

서울청

 

성동

 

4,158

 

서울청

 

강남

 

5,427

 

서울청

 

반포

 

6,320

 

서울청

 

역삼

 

7,008

 

서울청

 

삼성

 

7,676

 

서울청

 

서초

 

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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